예산 전년比 47% 늘린 46억6천만원 편성
[CWN 최준규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터넷 불법촬영물 유통에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한 46억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14억9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면서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예전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를 더 강화했다.
특히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안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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