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산업정책 2.0’ 전략 통해 기업 투자 적기 지원

[CWN 지난 기자]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1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안덕근 장관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산업정책 2.0’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 왔다. 2.0은 기업이 예정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10대 제조업 설비투자는 올해 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상 규모였던 100조원과 비교하면 10%(10조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민간 투자 규모는 반도체가 6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자동차는 16조6000억원, 디스플레이는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차전지는 7조1000억원, 철강은 5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구성됐다.
4대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에 대한 규제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주력·첨단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시대 신산업정책’도 연내 발표한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해 100여 명 규모의 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올 상반기 중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4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CWN 지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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