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미투자 법안 통과 '환영'
여야, 행정통합 합의점 찾지 못해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열릴 3월 본회의에 상정된 반면, 행정통합 특별법은 불발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면서 처리 시점이 늦춰졌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 분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근거를 담았다.

또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을 두고 국회 보고 등 관리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전략산업 분야 2000억달러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협력투자의 추진 체계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운영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한미 협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국회 보고 체계 등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 60여 건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당은 회동 직후 불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요청에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법안 처리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되나,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추가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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