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책임성 있는 AI' 세션 참석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안전성 대담

[CWN 최한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 규범이다.

이날 오전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한다"며 "AI 윤리 이슈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며 법제정비단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개발·활용에서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양국 정부에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제명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남겼다. 류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 및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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