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최상목 부총리, “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주택 2.2만호 공급“

▲ 사진=기획재정부

[CWN 김보람 기자] 정부가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는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산, 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 노후 청·관사(용산 군부대 이전 부지 등)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주택 유형도 1.5룸이나 투룸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도 제공한다.

주택공급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먼저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로 대부해 토지매입비용 절감에 따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신용·체크카드 납부 △지자체 수요 발굴과 매각 교환 추진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 수입은 늘리고 가업상속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대신 받아 둔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기관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로 한정된 투자형 매각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는 등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 국고 수입을 높이고 가업 상속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수예약 신청도 가업을 상속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고 있는 투자형 매각의 경우 도입 이후 3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 주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라며 "향후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9월 중 실시하고 10월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0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CWN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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