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동시 추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군부대 관련 지휘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이날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 표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야당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결의문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신속 표결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중립내각 구성과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의 조속한 준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혁파를 위한 개헌 절차 진행,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범법자 전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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