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025경제정책] ′트럼프 2기′ 대응…무역금융 360조 지원

▲인천 신항 컨테이너. 사진=뉴시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 트럼프 정책 시나리오별로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전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토대로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신대외 경제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원전, 방산, 콘텐츠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 6개월 연장, 부가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해준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한다.

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외화 결제·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수출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피해 자원에 나선다.

해상물류 루트를 다변화하고 국적선사와 협력해 해상 수출 길을 넓힌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서안 등에 설치된 공동 물류센터를 미국 3곳을 비롯해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 추가 확대하고, 민관 합동 K-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장기 물류 공급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농식품, 공공조달 등의 수출·위조 상품 대응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주력업종에 대한 수출상담회는 상시 진행한다.

국내 생산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는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 시 경제·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핵심광물 관련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대출, 투자,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급망 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민관이 공동투자를 시행한다.

향후 3년간 공급망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는 매 분기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1분기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2분기는 진입규제 및 밀착규제, 3분기는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 해양, 4분기는 첨단로봇, 수소, 차세대 원자력 규제 등 분야의 혁신방안을 각각 마련해 발표한다.

▲그래픽=뉴시스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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