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은행연·대검, 강화된 협력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이원석 대검찰청 검찰총장(왼쪽 여섯 번째) 및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보람 기자

[CWN 김보람 기자] 은행연합회·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진화와 함께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원석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역대 최고 금액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지만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예방,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함께 금융과 통신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과 긴밀한 협력이 사회적인 공헌은 물론 관련 범죄와 고객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국민은 최첨단 금융·통신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또 "이번 세미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검찰과 금융, 통신 등 각계의 간절함을 담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세미나로 동반자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로부터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부문의 보이스피싱 예방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도 AI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지연 인출·이체와 해외 IP 차단 서비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상 거래(선글라스 착용) 불가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 집행과 금융당국 부처 간의 장벽, 예산제약 및 다양한 규제적용에 따른 절차도 비효율적이라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조직이 갖춰있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해룡 인터넷진흥원 팀장은 △보이스피싱 신고 채널 일원화 △기관 등 전화번호 사칭 전화·문자 차단 서비스 △휴대전화 문자 안심 마크 서비스 등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이버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다뤘다.

박한나 대검찰청 연구관은 '온라인 도박 범죄의 현황 및 대응 방안', 이여정 경찰청 계장은 '중고사기·투자사기 피해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좌장)과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 과장(검찰)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 교수(금감원) △최승훈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행)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팀장(은행) △나진욱 SK텔레콤 Cyber위협대응팀장(통신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유관단체) 등이 참석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성수용 금감원 선임교수는 "보이스피싱은 엄청난 조직적 전문가 집단이지만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금융권과 당국 등은 순환근무 등 업무 변경으로 매번 원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전문적인 범죄 조직을 이길 수 없다는 선언부터 시작해야 현 근무 환경에 따른 방법 등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 팀장은 "은행권 금융거래 대응 능력도 향상됐지만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한 7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해 주는 교육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청소년 등 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금융 교육이 이뤄진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관련 범죄 위험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은 물론 유관부서 간 협력, 교육 강화 등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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