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위안화, 개인 정보 보호 제대로 이루어질까?

中 디지털 위안화, 개인 정보 보호 제대로 이루어질까?: 박소현 / 2021-03-26 14:14:57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이를 검토 중이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법정화폐인 '디지털 위안' 발행을 준비 중이다. 중국 중앙은행 측은 디지털 위안 거래의 데이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다수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노력
홍콩 영문 일간지 SCMP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할 때, 개인 정보를 전자 지갑 형태로 암호화한 뒤, 거래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달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중국의 여러 이동통신사가 참여했다. 이동통신사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거래를 이용한 사용자의 정보를 중앙은행, 규제 당국 등 외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 개인 정보 보호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처럼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거래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금융 보안 유지를 위해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개인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의 정치 구조 탓이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사이페리움(Cypherium)의 공동 창립자 스카이 궈(Sky Guo)는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얼마든지 규제를 없애고, 신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당국이 수집한 신용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이다. 중국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도 제대로 고려한 채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는지도 알 길이 없다.

궈는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용자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괄 무창춘(Mu Changchun)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의 익명성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의 익명성 보장 범위는 중앙은행이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한정됐으며, 사실상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