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여권, 윤리·보안 문제 논란...왜?

EU 백신여권, 윤리·보안 문제 논란...왜?: 문호연 / 2021-07-09 17:55:16

6월 14일, 유럽연합(EU)이 백신 여권 도입을 최종 승인해, 7월 1일부터 27개의 EU 회원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백신접종자는 물론이고, 코로나 음성판정자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다시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도 백신 여권을 발급받고, 인증할 수 있다. 회원국 간의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EU 회원국 간 왕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신 도입과 함께 윤리와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1. 윤리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지도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즉,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백신 여권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EU 백신 여권은 EU 회원국만 도입했기 때문에 비회원국 국민이 EU 회원국에 입국할 때에는 차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점도 언급되었다. 또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특정 국가들과 특정 연령층에 불공평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 보안 문제
독일의 어느 한 방송은 보안업체인 G데이터 사이버 디펜스를 인용, 백신 여권의 위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신 여권이 너무 빨리 도입하면서 발견되는 허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휴가철을 대비하여 너무 조급하게 백신 여권을 내놓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백신 여권은 가짜 접종 증명서로도 발급할 수 있으며, 1차와 2차 접종일을 같은 날로 기재해도 문제를 적발하지 못하고 발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G데이터는 이러한 허점이 위조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