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미국서 논란된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 등장 배경은?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범죄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총기 범죄 예방'을 내세워 미국 학교 내 감시 기술 구축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주로 안면 인식 기술이나 홍채 인식 기술 등을 교문에 설치해, 출입자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다소 황당한 감시 기술 채택 주장이 제기되었다.

AP 통신, 디 인디펜던트 등 복수 외신은 미국의 보수 단체와 우익 성향의 방송 진행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를 외치기 시작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교사의 바디캠 착용 제안이 이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교사가 자칫하면 학생에게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지니게 되는 사고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라는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매우 터무니없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매우 얼토당토않은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지닌 사고 교육을 금지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의 어느 한 학교에서 벌어진 시위 참가자가 주장한 '공교육 현장의 조직적인 인종차별' 교육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 방안이 조금씩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문제가 되는 특정 사상을 학생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지 부모가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바디캠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네바다주 가독 동맹(Nevada Family Alliance)의 캐런 잉글랜드(Karen England) 총괄은 "사회 운동을 선동하는 교사가 교실에서 특정 인종 관련 논리 등 정치적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세뇌한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다.

보수 성향을 지닌 미국 방송사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도 생방송 도중, "비판적 인종 차별 문제에 맞서기 위해 교사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시민 진압을 감시할 목적으로 등장한 바디캠을 교사 감시에 사용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의 바디캠 착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바디캠 착용이 현실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글로벌 월간지 와이어드는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보도했다. 다만, 그동안 안면 인식 기술과 홍채 인증 스캐너 설치부터 시작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코로나 시기에도 SNS를 이용한 공교육 현장의 감시 기술 사용이 계속 이어져, 교사의 바디캠 착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사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는 지금도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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