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 강조

박예원 / 2021-10-18 21:09:05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인기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SNS에는 오징어 게임 시청 인증 글로 가득하다. SNS를 통해 넷플릭스가 차단된 중국에서도 매우 화제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년,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로 한국 콘텐츠의 송출을 금지한 중국 내 오징어 게임을 향한 뜨거운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가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반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국이 대규모 불법 유통을 통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사실을 비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지식재산권(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불법 유통 적발 건수 약 40만 건 중, 중국은 8만 5,0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성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정부는 중국 내 문화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지역 내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며,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국 콘텐츠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콘텐츠는 온라인 특성상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대량으로 퍼져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지식재산을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기에 지식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하다. 창의적 기술이 중심인 4차 산업 시대에 창의성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에 대응하여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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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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