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美 의회, 메타 등 SNS 기업 내부 데이터 연구 목적 공유 의무화 법안 발의

[독점] 美 의회, 메타 등 SNS 기업 내부 데이터 연구 목적 공유 의무화 법안 발의: 박소현 / 2021-12-14 19:47:52

12월 13일(현지 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메타 등 SNS 기업이 외부 연구 기관과의 내부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 롭 포트만(Rob Portman) 공화당 상원의원의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법(Platform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는 SNS 기업 모두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통해 데이터 공유 요청을 한 모든 대학 연구 기관에 내부 데이터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 수 2,500만 명 이상인 모든 SNS 기업이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뉴욕대학교 '광고 관측소'(Ad Observatory) 프로젝트 연구팀의 연구 목적 데이터 공유 요청을 거부하고는 모든 연구 관계자와 언론인 계정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연구팀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면서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해명했으나 연구팀은 페이스북이 자사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통제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쿤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SNS 기업은 모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자 정보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 목적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12월 6일(현지 시각), 과학자 300명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SNS의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유해성 연구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결정적인 계기이다.

해당 서한은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이 유출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 위험성 관련 연구 내용을 인용하며, 저커버그에게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전부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메타와 트위터 모두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법'과 관련,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