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빅테크 알고리즘 규제 강화...3월 1일 새로운 규제 도입 예정

中 정부, 빅테크 알고리즘 규제 강화...3월 1일 새로운 규제 도입 예정: 고다솔 / 2022-01-05 15:54:42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규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중국 정부가 테크 업계 대기업의 알고리즘 사용 규제안을 발표한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사이버우주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과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중국 공무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 함께 제정한 이번 규제 법안은 테크 업계 대기업이 사용자에게 읽거나 볼 콘텐츠, 즐길 거리, 구매 상품 추천 등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규제를 중국 중앙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규정한다.

이로써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상품 추천 알고리즘과 텐센트, 틱톡 등의 SNS 및 비디오 게임 추천 알고리즘, 실시간 식품 배송 기업 메이투안(Meituan) 등의 알고리즘 모두 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는 오는 3월 1일 자로 발효된다.

CAC는 사용자마다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안내받는 '알고리즘 차별' 해결책 모색이 규제 법안 도입 배경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인터넷 사용자가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는 다른 사용자보다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어, CAC는 규제 도입의 또 다른 취지로 콘텐츠 유해성 해소를 언급했다. 그동안 틱톡의 자매 앱인 숏폼 영상 공유 플랫폼 더우인(Douyin)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끝없이 플랫폼 접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상을 추천하면서 해로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논란이 됐다.

CAC는 이번 규제가 여론 형성이나 사회적 움직임 형성 등 정부의 정보 추천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전했다.

이번 규제는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획득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의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뉴스 출처의 정보 제공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한편, 항저우 법무법인 카인딩(Kinding)의 왕 치옹페이(Wang Qiongfei) 변호사는 이번 규제와 관련, "알고리즘 규제 강화는 플랫폼 운영사의 법적 감시를 피한 부적절한 행위와 운영 비용 인상 문제 퇴치를 의미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업계에서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 개발에 난항을 겪었으며, 정부는 대기업의 알고리즘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