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결제 서비스 독점 문제로 애플 제소한다

유럽연합, 결제 서비스 독점 문제로 애플 제소한다: 고다솔 / 2022-04-29 13:33:35

유럽연합이 애플페이 독점 관행을 문제 삼고, 애플에 철퇴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4월 2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 나인투파이브맥, 맥루머스 등 복수 외신은 유럽연합이 아이폰 결제 시스템 독점 관행을 두고 애플을 제소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페이를 사전 탑재하면서 페이팔과 다수 주요 은행의 결제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장이 지적한 애플페이 독점 관행은 아이폰을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면서 결제를 처리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관련 문제로 차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률상 애플은 외부 앱 개발사에 자사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결제 처리를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애플은 NFC 기술을 통한 타사 결제 서비스 사용 행위가 보안 위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애플 제소 전망은 유럽연합이 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할 의도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도입을 추진하는 도중 제기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 감시 책임을 강화할 의도로, 디지털시방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억제할 의도로 논의되었다.

애플 CEO 팀 쿡은 디지털시장법 도입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경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애플에 앱스토어를 우회한 각종 활동 승인을 의무화하려 한다. 만약, 앱스토어 우회 활동을 승인한다면, 사용자 데이터를 마구 수집하는 여러 기업의 프라이버시 규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