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통사, 법률 집행기관 등 외부에 고객 위치 데이터 제공 논란...FCC 조사 착수

美 이통사, 법률 집행기관 등 외부에 고객 위치 데이터 제공 논란...FCC 조사 착수: 고다솔 / 2022-08-31 12:51:19

CNN이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 여러 곳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공유한 사실을 보도했다.

CNN은 버라이즌(Verizon)과 AT&T 등 일부 이동통신사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스마트폰이 통신에 이용한 기지국부터 특정 GPS 좌표까지 사용자의 위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FCC에 서한을 통해 무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의 기대에 충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다. 혹은 FCC 규정과 같이 긴급 신고 전화를 걸었을 때, 최초 신고자의 위치에 신속히 접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지만 무선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한다. 버라이즌은 FCC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패턴 심층 분석 지원 혹은 유통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 집계 등과 같은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서한을 통해 기업별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기간도 밝혔다. 일례로, T-모바일(T-Mobile)은 최대 90일간 네트워크 장치의 세분화된 위도와 경도 좌표 정보를 보관하며, 세분화 수준이 낮은 위치 데이터는 2년간 보관한다. 버라이즌은 기지국 위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최대 1년이며, 기지국 자체 데이터는 최대 5년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한은 테크 플랫폼 이외에도 이동통신사도 오랫동안 정부의 개인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정부 기관이 공개 시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구매하기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디지털 권리 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정부 기관이 다양한 이유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악용하고 무기화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보관 및 공유 관행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의장은 FCC의 법률집행국에 무선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정보 관리 방식을 자세히 안내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로젠워셀 의장은 “위치 데이터 자체의 민감성, 그리고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더 커질 수 있는 민감성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보관 및 외부 기관과의 공유 방식 모두 사용자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