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규제 행위는 비효율적일까?...“규제 강제하는 깡패“ 지적도

美 SEC 규제 행위는 비효율적일까?..."규제 강제하는 깡패" 지적도: 박소현 / 2022-09-26 23:03:5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bully)'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 말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 당한 리플(XRP)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SEC와의 소송을 위해) 1억달러 이상을 썼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SEC의 규제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규제해 소송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메사리 공동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불공정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 사용자들의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재하는 것은 강도가 범죄 현장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도망갔다고 고속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것과 같다.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악화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 지적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는 대체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이끌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하루 2억달러로 제한해 궁극적으로 혁신을 제한할 것"이라 진단했다.

실제로 USDC 및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EUROC 발행사 서클은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EU 내에서 EUROC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카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됐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카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