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선진국에겐 큰 이점 없다?...“선진국 시민은 이미 은행 계좌 보유“

스테이블코인, 선진국에겐 큰 이점 없다?..."선진국 시민은 이미 은행 계좌 보유": 박소현 / 2022-09-27 23:01:20

스테이블코인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국경간 송금 등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 입장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 눈에 띄는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 편의성, 저렴한 비용, 금융 포용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대부분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상품 구매 등에 활용되거나 국내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기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반면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은 대체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이끌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을 하루 2억달러로 제한해 궁극적으로 혁신을 제한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USDC 및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EUROC 발행사 서클은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EU 내에서 EUROC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카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됐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카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방법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8월 디지털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5년 발효된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와 유사하다. 라이선스 의무화 외에 캘리포니아 금융보호 및 혁신부 허가를 받아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