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프라이버시 전문가 “온라인 연령 검증 기능,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성 있어“

호주 프라이버시 전문가 "온라인 연령 검증 기능,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성 있어": 최은희 / 2022-11-01 13:30:02

호주 이동통신사 옵터스(Optus)와 보험사 메디뱅크(Medibank)의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태 이후 디지털 권리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연령 검증 시스템에서 신분 증명 서류 요구 배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하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음란물 노출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전자 안전(eSafety) 위원장이 온라인 안전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로드맵은 청소년의 성인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막는다는 취지로 사용자 연령을 검증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로드맵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마감 기한이 내년 3월로 연장됐다. 로드맵이 제시한 연령 검증 방식 대부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침해 위험성이 있다는 디지털 권리 단체의 지적 때문이다.

연령 검증 수단으로 외부 기업을 통한 연령 검증과 신분 증명 서류나 신용 카드를 이용한 개인 웹사이트의 연령 검증,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나 모바일 기기 운영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

디지털 권리 감시 기구(Digital Rights Watch)의 프로그램 국장 사만다 플로레아니(Samantha Floreani)는 “옵터스와 메디뱅크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시민 수백만 명이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외부 기관에 보관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연령 검증 시스템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막는다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플로레아니 국장은 연령 검증 시스템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인 정보 보호 수준과 연령 인증 우회 시 악용할 허점을 보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 호주 지사장 저스틴 워렌(Justin Warren)도 연령 검증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워렌 지사장은 “증거 기반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디지털 권리 단체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연령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정보 감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통신부 대변인 미셸 로랜드(Michelle Rowland)는 “eSafety 위원회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 관계자의 견해와 각종 문제를 두고 복잡한 문제 해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