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AI부터 메타버스까지...스페인 장관이 설명한 유럽연합의 신기술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에세이 작성,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기술의 새로운 사용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덩달아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혁신을 도모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사용 사례와 함께 악용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23 현장에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스페인 디지털 및 인공지능부 장관과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안나 스턴(Joanna Stern) 수석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MWC 2023 행사 무대에서 아르티가스 장관과 스턴 기자가 주고받은 주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AI와 메타버스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과 프라이버시 규제를 주로 이야기했다.

먼저, 스턴 기자는 챗GPT를 중심으로 AI의 급격한 발전과 혁신이 시민에게 가져올 영향을 언급했다.

아르티가스 장관은 “AI와 양자컴퓨터를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며, 스페인 정부가 주요 공공 투자 대상으로 지정한 분야이기도 하다”라며, 스페인 정부가 AI의 발전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지속 가능성과 공정함을 갖춘 AI 개발이다. 스페인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편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AI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권리 헌장 개발이다. 디지털 권리 헌장으로 AI의 특별 권리와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간의 의견 형성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정 알고리즘’이라는 국가 계획 출범이다. 아르티가스 장관은 “챗GPT를 예시로 언급하며,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많아 지속 가능성이 낮다. 오늘날 웹 3도 지속 가능성이 훌륭하지 않다. 이에, 스페인은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정 AI를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제정을 비롯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앞장섰다. 이에, 스턴 기자는 유럽연합의 AI 및 최신 기술 규제 계획을 물어보았다.

아르티가스 장관은 스턴 기자의 질문에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언급했다. 두 가지 법률 모두 기존 디지털 플랫폼의 지나친 사용자 데이터 사용 권력을 제한하고자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재사용과 관련,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사용 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국가와 데이터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의하고자 전했다.

아르티가스 장관은 이어서 AI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예시로 안면 인식 데이터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아르티가스 장관은 “스페인 정부는 신경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정 기기나 칩을 이용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며, “이 외에도 기술이 널리 채택되기 전까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가 많다. 메타버스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라고 말했다.

메타버스의 정의를 묻는 말에 아르티가스 장관은 “메타버스는 5G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이 집합하여 몰입감이 넘치는 세계를 형성한 기술”이라며, “메타버스는 교육과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새로운 기회가 풍부한 영역인 동시에 심각한 위험성도 존재하는 기술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메타버스의 위험성과 관련, 소수 기업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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