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 대통령, 국익을 위한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 펼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 대통령, 국익을 위한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 펼쳐: 남성현 / 2023-07-07 11:43:20

한국 정부는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익을 위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한 보고서"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바다로 방류하는 대신 오염수를 고체화시켜 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실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정부는 IAEA와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는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하여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비 고장 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되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되었을 경우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