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 명확…중앙·지방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 돼야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지원과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장이 공석중인 대구광역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지방정부는 역할과 기능에 비하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그는“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며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중앙지방의 예산에 대해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를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특회계의 지방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재정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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