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남·대전’ 놓고 평행선…이철우 도지사 "법안 처리 촉구"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안갯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를 거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의결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특별법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상정)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힘은 지난달 24일 지역 내 반대 및 추가 의견수렴 필요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대구 지역구의 주호영 의원과 지도부인 송언석 원내대표 간 충돌이 불거졌고, 경북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국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추진에 대해 최종 ‘찬성’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그간 반대를 주장해 온 경북 북부 지역구 의원 김형동(안동·예천),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은 법안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민주당이 TK 단독 처리를 막고 ‘형평성·균형발전’ 명분을 세우는 동시에, 지선 국면에서 충청권(대전·충남) 성과 프레임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 병행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 만나 행정통합법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북권 정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해당 법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힘이 당론으로 정리했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며 “경북 북부지역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정책이 100% 찬성을 받겠느냐. 만장일치를 기다린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4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국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월 회기 막판까지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고, 3월 들어서도 여야가 ‘TK 특별법 단독 처리’ 대 ‘충남·대전 병행’ 구도를 풀지 못하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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