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디지털기술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 육성...“부가가치 비중 70%까지 확대“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연계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사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혁신 산업 분야에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테크 서비스는 특정 산업 분야에 기술(테크)이 결합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인 모델이다. 푸드테크(food-tech), 트레블테크(travel-tech) 등을 포함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수요가 늘지만 소비자 탐색 비용이 과다한 분야에선 규모화, 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법률이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 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사례를 전체 서비스업으로 넓혀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 등 관련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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