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당선인 “교육활동보호국 설계 중”...정근식 교육감, "강압 방식 반대"
‘참교육’은 교육부 산하 가상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유통 등 학교 안팎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설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고 있다.
작품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현실감을 높였다.
드라마의 인기는 교육 현장의 정책 논의로도 이어졌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특전사 등 특수부대 출신이면서 교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문제 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민석 당선인은 “공론화 이후 실제 공수여단 출신 교사 등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교육적 훈계로 학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폰 프리 스쿨’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안민석 당선인의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파시즘적인 정책”으로 규정하며, 드라마식 강압 대응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만드는 방식보다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적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응징 중심의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체계 마련과 교사를 약자로 만드는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교사는 86%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율은 13.9%에 그쳤다. 실질적 지원 부족과 법적 분쟁 부담이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드라마 ‘참교육’에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 “괴물은 괴물로 상대해야 된다”와 같은 대사가 등장한다. 이 같은 표현은 교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현실의 답답함과 드라마적 해결 방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민주연구원도 교육부에 악성 민원 전담 부서인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권보호국 자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며, 교권 보호는 철저히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당선인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위압감을 주면서도 교육적인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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