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시행·유예·폐지” 여야, 금투세 놓고 찬반 격화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종전의 유예 입장을 철회하면서 당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하는 법안을 지도부에 보고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다.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에 찬성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내건) 모토와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자는 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며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명명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책임을 민주당과 금투세 때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며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에 큰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이탈한다. 여기에 더해 국내 우량 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며 "피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꾸 (금투세 폐지가)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성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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