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 규정해야“

채현일 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 규정해야": 정수희 기자 / 2024-09-04 11:37:52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당 두 배 돼 신청자도 늘어"

▲ 사진=채현일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가 너무 많아 수당 또한 과다 지출된 것을 지적하며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 비용으로 약 56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은 98억원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으며 부족한 비용 약 41억원은 정당 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해 처리됐다.

현행법은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참관인은 인원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돼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