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자금 아닌 중동·아시아 민간 투자 유치 방식 전망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한 뒤, 60일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3000억달러, 한화 약 453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후속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면제해 원유 수출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원유 판매 재개를 통해 단기적으로 상당한 현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결자금 접근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제재 완화는 60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제재로 묶인 이란 자산은 총 1000억달러, 한화 약 15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자산은 주로 과거 석유 판매 수익과 준비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조치를 보일 경우 이에 맞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관심은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식에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경우 재건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금은 특정 국가가 이란에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보다는 미국 정부의 조율 아래 중동과 아시아 등 각국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이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이 기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출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금 조성의 중심축은 이란과 가까운 걸프국 자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구상은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국들에 전후 이란 재건 자금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걸프국들이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악시오스는 카타르가 이 기금을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몇 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며 국제 사찰을 허용할 경우에만 재건기금 조성과 제공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는 3000억달러 규모 기금 구상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 합의된 양해각서에는 3000억달러와 관련해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 지원’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이 걸프국들에 이란 재건 투자를 요구하는 구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시설 파괴와 경제 불안을 겪은 걸프국들이 평화 정착의 수혜를 받는 만큼, 이란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란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에 투자해 재건을 돕는 동시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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