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TBS, 조건부 재허가로 한숨 돌렸다…상업광고 허용

▲방미통위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이례적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선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이들 방송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책,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제출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라디오 제작 투자 개선, 방송의 공공성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TBS는 청문 과정에서 제시한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자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개선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KBS 14개 라디오 방송국은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MBC경남은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에 대한 개선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미통위는 TBS에 대해 재정 여건 악화와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추천위원은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기존 라디오 방송들과 광고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되고, 광고가 특정 방송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존폐 위기에 놓인 TBS는 상업광고 허용 결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이유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TBS는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해왔던 만큼, 지원 중단 이후 경영 악화와 인력 감축 등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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