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울시 최초…용산구, 민원 혼선 유발 ‘건축선 후퇴 부분’ 직접 관리한다

▲ 용산구 전경. 사진=용산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시민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가 관리해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통행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 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해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며 “후퇴 부분은 현황 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도로 파손 및 유지 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 부분 유지관리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 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 부분의 관리를 적극 행정으로 유지 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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