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패권 확보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한다

서종열 / 2024-04-04 14:00:32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및 관리 위한 범부처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네이버·KAIST·대외경제硏 등 자문委 구성, 기본계획 및 추진과제 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기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CWN 서종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KAIST, 대외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범부처 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4일 과기부는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서용서 KAIST 문술미래대학원 교수(위원장)을 비롯해 연원호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지원 KAIST 기술정책연구소장, 전호석 연구재단 국제협력기획실장, 권석범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 손수정 STEPI 연구위원,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AI 이사, 이규선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 등이 선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 선정에 앞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 등을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산하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은 범부처 차원의 전략기술 실질적 성과창출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과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WN 서종열 기자
seojy78@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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