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년도 R&D 예산 29.7조.. 올해보다 12% 늘렸다

[CWN 주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안을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26조5000억원보다 약 12.1% 증가했다.

내년도 R&D 예산안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초격차 선도기술' 분야에 7조1000억원을, AI와 양자·바이오(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체 R&D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했다.

또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 중인 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에 새로 6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 정책 아젠다 연구, 신종·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가 중점 육성중인 글로벌 R&D는 올해 대비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혁신 도전형 R&D에도 3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원전, 방산, 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전, 방산, K-콘텐츠 펀드를 새로 만들고, 전통적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에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에도 재정·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미래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1000억원의 'AI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In-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는 2022∼2028년 총사업비 4027억원을 투입한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용 전력을 줄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등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에 7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투자 비용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수출 붐을 띄우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원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연구개발(R&D)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한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K-방산 수출펀드'(400억원)와 '방산 수출보증'(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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