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결혼·출산 긍정 인식 상승…현실화 과제는 육아지원·돌봄 인프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출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와 돌봄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식 조사는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만 25~49세 국민 2,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미혼남녀의 경우 1차 조사 대비 9.8%p 오른 65.7%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결혼 긍정 인식도 76.4%로 1차 조사 대비 5.5%p 상승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71.6%로 1차 조사 대비 10.5%p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45.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미혼남녀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년 사이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은 62.6%, 출산 의향은 40.7%로 첫 조사 대비 각각 12.6%p, 11.2%p 올랐다.

다만 높아진 긍정 인식이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 활성화와 비수도권 인프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자녀를 둔 김씨(40대 서울 거주)는 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다녔던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맡은 업무가 많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3세 자녀를 둔 강씨(20대 경북권 거주)는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해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매번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관내 돌봄서비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비스 센터의 숫자나 이용 시간이 한정되다보니 불편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혼인 최씨(20대 대구 거주) “우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취직할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앞선 조사와 동일하게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결혼·출산·양육 분야 요구에서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가 51.3%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좋은일자리창출확대(52.3%), 기업·지자체의 주도적 참여(52.3%), 사교육비 부담 완화(3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고위는 이번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전략 방향 설정에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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