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교사 면책·업무 경감 강화

▲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두 차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매뉴얼 제공과 교육청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고, 일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 수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교육부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과 책임 부담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중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담당해 온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 이른바 패키지 상품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실 수업이 현장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우수 프로그램은 함께학교 누리집 내 ‘수업의 숲’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안내하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등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지원도 늘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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