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자본금 미달”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날인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는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은 주파수 할당대가 3870억여원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하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4이통사 정책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정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이번에 확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다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로 해석하며 과기정통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구성 주주가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취소 확정 청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무리하게 제4이통사 정책을 밀어붙이다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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