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 ... 국내 IT업계 ‘환영’ 해외 앱마켓은 ‘난색’

‘인앱결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 ... 국내 IT업계 ‘환영’ 해외 앱마켓은 ‘난색’: 이진영 / 2021-07-21 10:47:07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디지털데일리가 보도했다.

이에 국내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해외 앱마켓 사업자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 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반면 글로벌 양대 앱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였다.

이날 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