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한국은행,  6월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완료 예정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CBDC 모의실험은 오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7일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지급결제 시스템별 결제 동향, 한은의 정책 대응과 방향을 담은 '2021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은 국내에서 자금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지급결제 제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은은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평가받는 CBDC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8~12월 진행된 1단계 모의실험에서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1~6월 2단계 모의실험에서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법률·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와 분산원장 성능 확장 등 기술적 이슈도 점검한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CBDC 후속 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설계 모델과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모의실험에 참여하는 등 해외 중앙은행·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에는 현금이용 감소 및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정책대응 등의 측면에서 각국의 CBDC 도입 논의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관련 연구와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CBDC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모의실험을 포함해 올 하반기쯤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CBDC가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은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한 이 보고서에서 BIS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급결제 부문의 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이들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하면서 비대면 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신용·체크카드 비대면 지급 비중은 2019년 33.0% → 2020년 37.9% → 2021년 40.7%로 상승했다.

한은 금융망을 통한 원화 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88조5000억원으로, 증권거래자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일평균 9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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