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소송 패소한다면?...“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

美 SEC-리플 소송 패소한다면?..."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 김지영 / 2023-05-12 14:17:10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증권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에 패소해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띵킹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일부 판사가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리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에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리플이 SEC(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오퍼링(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측은 기초 계약(underlying contract)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존 디튼 변호사는 덧붙였다.

앞서 리플은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에게 회사 브로셔를 보낸 바 있다.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5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6월 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