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리플 소송은 언제 끝날까?..."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有"

김지영 / 2023-05-12 14:12:3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이 항소 절차에 따라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회사를 등록하는 것보다 보안관 사무실에 불법 마약을 등록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호건은 올해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기업 등록 호소는 함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SEC는 리플에 패소해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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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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