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가능하지만… 5인체제 바람직”

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가능하지만… 5인체제 바람직”: 우승준 / 2023-12-27 17:42:40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언급 적절하지 않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이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체제 운영과 관련해 “5인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일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2인 체제는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의 질의는 현재 방통위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 대한 현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이달 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는 이 전 위원장과 이 직무대행 2인 체제로 가동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와 의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의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방심위의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방심위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가 위법하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방심위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