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구글·넷플릭스 몸짓만 자꾸 ′쑥쑥′…정부發 ‘플랫폼법’에 업계 잇단 쓴소리

[CWN 우승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정부 측 입장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플랫폼법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관계부처간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플랫폼법은 독점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반칙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어 정부는 독점적 플랫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 ‘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행위에 대한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검토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금지’를 내세웠으나 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이 화근이 된 것이다.

공정위 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기업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 전반적으로 깔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중 점유율이 60% 이상 차지하는 일부 기업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후문까지 고개를 들었다.

이를 방증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등 1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했다.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수치는 14.1%에 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인식조사 중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응답이 45.3%를 차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 반대를 촉구하는 SNS 캠페인 움직임도 활발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5일 플랫폼법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SNS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에 적용될 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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