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스위프트 울린 ‘딥페이크’ 근절되나…정부, 디지털 심화 쟁점 집중관리

[CWN 우승준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음란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조작에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디지털 심화에 따른 질서 확립’ 목소리가 더욱 증폭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미국 외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여러 유명인들은 딥페이크 피해를 입고 있다. 스위프트의 음란성 이미지는 X(구 트위트)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됐고 삭제 조치 이전까지 약 4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심화에 따른 질서 정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자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이어 오는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은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정부의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선별은 이날 오후 과기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과기부 측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향후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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