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재무 우려 알아…망 투자 모니터링하겠다”

[CWN 지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5세대)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통신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과기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28㎓ 주파수 경매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최종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백브리핑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신규 사업자(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최종가 4301억원에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업계에선 낙찰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가 어떤 망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상응하는 지원책 또는 유인책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신규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성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 통신 사업자의 위치로 들어오게 된다면 설비 구축 경쟁을 등한시 해선 안된다”면서 “28㎓대역에서 설비 구축 원활히 진행돼야 하고 구축 정도를 보고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정책관은 “알뜰폰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건전화·대형화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신규사업자는 통신시장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28㎓ 단말기 공급에 관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삼성전자가 개발한 단말기를 미국 버라이즌 등에 공급 중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봤다.

CWN 지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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