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영삼재단 5차 세미나 개최…“YS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로 시대전환“ 이끌어

▲ 17일 오후 2시 김영삼도서관 지하3층 대강당에서 제5차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주제로 진행된 제 5차 세미나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김영삼민주주의센터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5차 세미나가 7일 오후 2시 김영삼도서관 지하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세미나는 이번 회차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주제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급진적 발전 과정을 돌아봤다. 더불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의 지도력을 재조명했다.

우선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2025-2031'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이 맡았고,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논평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현대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세 축으로 요약하며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 김영삼의 민주화로 이어진 발전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비약이었다"며 "중진국 선두권으로 도약했지만 아직은 대한민국이 미완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1981년 중진국으로 진입한 이후 50년째인 2031년까지 성장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을 0.6%로, 아시아개발은행은 0.8%로 전망했다”며 “3% 이상 성장률을 6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국민 모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여전히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10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부통령제 신설 등 국가 지배구조 개편, 전국을 1특별시·8도 체계로 단순화하는 지방분권 혁신, 국회의원 반기별 40시간 연수 의무화를 포함한 정치체질 개선 등이 골자다.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력·창의력·협력이다. 공부하지 않는 정치와 정부로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각범 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주제로 세미나의 마무리를 담당했다. 논평은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과 좌승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형준 배제대학교 정치학석좌 교수가 맡았다.

이 전 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대 이행(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지역 중심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변화를 완수했다"며 "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법과 제도로 통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은 "김 전 대통령의 정보화와 세레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1994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세계최초의 인터넷 사용 시대를 열고, 벤처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했다"며"KTX 건설, 인천국제공항 착공, 경복궁 복원 등 국책사업을 부실없이 추진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세 대통령의 건국, 산업화, 문화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그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세 분의 통합과 화합 정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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