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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뉴시스 |
설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라며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라면서도 “국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라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겠다”라며 “국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현행 행정통합특별법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포함돼 있다. 국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례조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충청 홀대론’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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