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출퇴근 지하철·버스 늘리고 K-패스 혜택 확대…′대중교통 혼잡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뉴시스

정부가 고유가 여파로 버스와 철도 이용 수요가 늘어나자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수요 분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 급등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일부 줄어들고, 시차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일평균 통행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중동 전쟁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혼잡도도 함께 높아졌다.

우선 정부는 혼잡 완화가 시급한 구간부터 도시철도와 시내·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 2·7호선 중 혼잡도가 높은 구간(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에는 이미 열차 운행을 18회 늘렸다. 경인선 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는 출퇴근 수요가 많은 5개 역인 대방·신길·개봉·동암역 등에 추가 정차한다.

버스 증편은 혼잡 완화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혼잡도와 수요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시내버스 혼잡도가 높은 198개 노선에 대한 증회를 완료했다.

광역버스의 경우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에 전세버스를 한시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또한 DRT, PM, 공공자전거 등 대체 이동수단 활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은 50% 인하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대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은 30%p 높아진다. 시차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등 하루 4차례로 나뉜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 차량 5부제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검토되는 조치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기관에는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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