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구글, 홍콩 당국에 사용자 데이터 공유...“국가보안법과 상관 없어“ 주장

구글이 홍콩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콩 온라인 매체 HKFP는 구글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홍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세 차례 사용자 데이터를 건넨 사실을 보도했다.

구글, 홍콩 당국에 사용자 데이터 세 차례 건네
구글은 매체에 "홍콩 당국이 구글에 총 43차례 사용자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으며, 구글은 그 중 3차례 요구에 응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테크 기업과 SNS 기업과 함께 "홍콩 당국의 사용자 정보 공유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내용과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자가 소속된 업계 단체는 홍콩 당국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행위를 촉구한다면, 홍콩 내 투자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미국 법무부와 함께 체결한 '상호 법률 보조 협약(MLAT)'에 따라 데이터 공유 요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 기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글이 홍콩 정부에 데이터를 공유한 상황 중 한 번은 누군가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이 이루어져 당국의 데이터 공유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두 번은 인신매매 범죄가 발생해 사건 수사를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밝히며, 세 차례의 데이터 공유 행위 모두 홍콩 국가보안법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정부에 건넨 데이터는 IP 주소와 연락처, 청구서 정보, 접속 시간, 이메일 헤더 뿐이며, 사용자의 콘텐츠 데이터는 공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자체 정부 요청에 대한 글로벌 정책에 따라 홍콩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은 홍콩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청 모두 MLAT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등 긴급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면, MLAT를 따르지 않아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설명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전문가인 에릭 판(Eric Fan)은 구글의 데이터 공유 행위 자체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식 성명과 모순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구글이 공식 성명 내용과 달리 홍콩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건넨 이유를 사전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판은 매체 인터뷰에서 2019년에 발생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과 사회적 운동을 계기로 대중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기준이 더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현지 프라이버시 감시 기구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규정에 따라 영장이 없어도 용의자 수색 및 체포가 가능하다. 심지어 사용자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판은 페이스북 등 다른 기업이 홍콩 정부의 똑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구글만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건넨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함께 전하며, 구글의 행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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