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법률 전자 문서 발견 일등 공신 ′빅데이터′, 법조계의 활용 방법은?

분쟁 조정 단계나 법정 다툼 시작 전, 공정한 사건 판단을 도울 법률 문서 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양측 모두 분쟁 조정 혹은 소송 시작 전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상대편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과거, 종이 서류 더미만으로 법률 문서를 다룬 것과 달리 최근 들어 법률 사건 처리의 기본 과정인 법률 문서 검색 모두 전자 정보 검색에 의존하는 추세이다. 그와 동시에 빅데이터가 법률 문서 검색의 핵심이 되었다. 실제 법조계에서 법률 문서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보관 과정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해외 IT 매체 테크리퍼블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 문서 검색 활용 방법과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의 데이터 검색 방법은?
과거, 변호사는 법률 문서 검색과 처리를 담당할 기관 혹은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 검색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자료 검색 특화 AI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공급사가 증가한 덕분이다.

데이터 보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
법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사 클라우드나인(Cloudnine)은 전자 검색 데이터를 다양한 저장소에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보안 서버를 바탕으로 한 사내 메일을 5~7년간 보관하고, 종이 서류 스캔본을 속도가 느리면서 저렴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보관하는 수준으로만 기술을 사용했다. 간혹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를 사용하는 사례가 기술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례였다.

클라우드나인은 모든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전자 검색 서비스에 제공하고자 '데이터 매핑(data mapping)'에 주목했다.

클라우드나인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매핑으로 이메일과 작업 문서, 음성 메일,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콘텐츠, 하드카피 문서 등 조직 내 모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맵은 데이터 담당 부서나 관리인을 식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며, 데이터 매핑을 활용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데이터 보관 및 전자 검색 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워싱턴의 법률 기록 보관 기한은 7년이지만, 데이터 유지 기간은 사법 관할지마다 다르다. 따라서 법무팀이 IT 부서에 문서 보존 정책을 직접 알려야 한다.

간혹 조직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불확실한 때도 있어, IT 부서가 정기적으로 법무팀과 소통하면서 데이터 보존 정책을 검토하고, 전자 검색 데이터 삭제 전 이를 법무팀에 통보해야 한다.

데이터 보관 문제를 피할 대안으로 모든 데이터를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검색 시스템 설치 시 IT 부서는 법무팀이 보안 접근을 유지하면서 법률 규제를 고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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