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지오펜스 영장 사용해 흑인 시위 수사...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美 FBI, 지오펜스 영장 사용해 흑인 시위 수사...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주소영 / 2022-02-07 18:24:18

지난 3일, 미국 연방 법원이 공개한 문서를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제이콥 블레이크(Jacob Blake) 총격 사건 관련 시위 중에 발생한 시애틀 경찰 조합(Seattle Police Officers Guild, SOPG) 본부 방화 미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구글에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은 2020년 8월 24일 미국의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차량에 탑승하려던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에게 총을 연발한 사건이다. 제이콥 블레이크는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며, 이후 수백 명이 흑인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 연방 법원이 공개한 방화 미수 사건은 제이콥 블레이크가 총에 맞은 다음 날 벌어진 시위에서 신원 미상의 두 사람이 SOPG 본부의 건물 뒤편 입구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다. 건물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시애틀 경찰과 FBI가 정보에 대한 대가로 최대 2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건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BI는 현상금을 내걸기 이전에 구글에 지오펜스 영장을 발부해 사건 전후에 그 지역을 지나간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지오펜스란, ‘지리’를 뜻하는 ‘geography‘와 ‘울타리’를 뜻하는 ‘fence’가 결합된 단어로, 실제 지역에 기반해 가상의 구역이나 경계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지오펜스는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특정 구역의 출입 여부를 기록할 때 활용된다. 지오펜스 영장은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오펜스로 만든 특정 구역에 있는 모든 휴대용 기기를 찾는 것을 허용하며 법원이 발행하는 수색영장이다.

일반적으로 지오펜스 영장이 발부되면, 구글은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있었던 기기들의 익명화된 목록을 넘겨준다. 만약 구글이 요청에 따라 제공한 목록에 포함된 기기 중 중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기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구글에 해당 기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FBI에서는 발부받은 지오펜스 영장과 지리적 좌표, 시간을 함께 구글에 보내 해당 영역 안에 있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에 대한 위치 기록 데이터를 요청했다. 법원 기록을 보았을 때, 구글은 해당 영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BI가 영장이 발부된 지 수개월 후에 정보를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건 것으로 보아 구글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오펜스 구역을 지나간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FBI의 개인 정보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오펜스 영장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구글 대변인은 “모든 법 집행 요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의 중요한 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격한 절차를 갖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지오펜스 영장의 사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했다. 구글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8년에는 982개의 지오펜스 영장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그보다 크게 증가한 11,554개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오펜스를 법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배달 앱 배달의민족 등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