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 당국, 클리어뷰AI에 과징금 750만 파운드 부과...영국 시민 안면 데이터 삭제도 명령

고다솔 / 2022-05-24 16:55:36

가디언, 더버지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미국 안면 인식 기술 기업 클리어뷰AI(Clearview AI)에 과징금 750만 파운드를 부과했다.

이로써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영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클리어뷰AI에 안면 인식 기술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클리어뷰AI는 SNS 플랫폼과 웹 등에서 대중의 안면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체 개발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이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안면 이미지는 총 200억 개가 넘는다.

존 에드워드(John Edwards) 정보위원회장은 클리어뷰의 사업 모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클리어뷰AI는 여러 웹사이트와 SNS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사진을 대규모로 수집했다”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한 클리어뷰AI의 안면 데이터는 사용자 신원 식별을 넘어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클리어뷰AI의 안면 데이터 수집 및 상업 서비스 제공 행위가 영국 데이터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ICO는 지난 11월에도 클리어뷰AI에 안면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두고 1,700만 파운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ICO는 클리어뷰AI가 영국 법률 집행 기관에 안면 인식 기술을 무료 시험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클리어뷰AI는 영국 법률 집행 기관에 서비스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영국 이외 세계 각지의 클리어뷰AI 고객이 영국 시민 안면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클리어뷰AI는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클리어뷰AI 자체 개발 앱에 인물 사진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도록 지원했다.

한편, ICO는 클리어뷰AI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영국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내렸으나 명령을 강행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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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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